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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연금제도와 신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6-09-21 13:40

본문

"차이를 넘어 가치를 만드는 우리"

장애인연금제도와 신청​방법 소개해드릴께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이트 참고!

http://www.bokjiro.go.kr/pension/p04.jsp

 

연금제도안내

HOME> 제도안내 > 연금제도안내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배경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
  • 경제활동참가율 17.80%(對 국민 62.1%), 고용률 16.32%(對 국민 60.1%)
  •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54.3만원 對 70.8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 평균 23.6만원* 추가 소요)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명에 불과(’08)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 욕구별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 소득보장 : 기초급여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성격) - 추가지출비용 보전 : 부가급여

02.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의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국민연금-기여식 사회보험, 장애인연금-무기여식 공적부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최종 사회안전망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중· 장기 발전 방향 제시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 · 역할을 구체화
  •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존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분률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고시함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 · 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 · 지원 :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
권리성 강화
  •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연금신청안내

HOME> 제도안내> 연금신청안내

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참 서류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 작성서류(읍 · 면 · 동에 비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다운로드
    • - 소득재산신고서 다운로드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다운로드
    • - 주택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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