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뉴스]장애인고용정책, 엇갈리는 호주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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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5-05-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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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장애인 고용 앞장…취지 벗어난 복지기업
공단 고용개발원, 상반기 ‘세계장애동향’ 소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25 06:03:5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세계장애동향’을 발표,
해외지역 최근 장애계 소식들을 전했다.
미국에서는 감각장애분야 전문 인력 연구원 양성, 호주에서는 자폐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민들레프로그램 등 벤치마킹할 만한 참신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설립 취지에 벗어난 복지기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자폐장애인들, 완벽한 직장 찾다=호주의 찰리 스톤은 전 과목 A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폭넓은 업무경험으로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이력을 갖고 있지만 19살이 돼 IT분야에 지원했을 때 취업을 할 수 없었다. 고용주가 그가 자폐증임을 발견한 것.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유급노동은 피자배달 뿐이었다.
하지만 찰리스톤은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호주에서 찰리스톤과 같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의 고유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인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것. 애들레이드 복지부의 ‘민들레 프로그램’ 대상자는 찰리스톤을 포함한 11명의 장애인이다.
민들레 프로그램의 이름은 덴마크의 전문가재단의 로고에서 딴 것으로, 재단의 목표는 ‘장애에서 능력으로의 초점의 변화’며 자폐증 장애인을 위한 고용기회를 창출해내고 있다.
재단의 모회사인 스페셜리스터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덴마크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회사로, 구성원 장애인 대부분은 자폐성향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프로그램을 테스팅하거나 대량의 데이터를 입력한다.
또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에 파견돼 근무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의 계약조건에는 이들을 위해 좀 더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등이 요구된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조건이 지켰을 때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 것.
11명의 연수생들은 ICT허브에서 3년간 IT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테스트팀과 일하게 될 예정이다.
■장애인 NO, 이윤 OK ‘복지기업’==반면, 중국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복지기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복지기업은 복지공장 또는 복지생산단위로 불리기도 했으나 중국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복지기업으로 개칭됐다
복지기업에 대한 규정은 지난 2007년 ‘복지기업 자격인정방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지기업은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5%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돼야 한다.
또 고용된 장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신 등 장애유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복지기업은 장애인에게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취업현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시설 낙후,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어려움이 많았다. 복지기업의 수는 1995년 6만237개에서 2011년 2만1507개로 감소. 근로자 수역 역시 크게 줄었다.
이는 복지기업이 갈수록 이윤 증대에만 초점을 두고 본래 취지인 장애인 고용에는 소홀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복지기업 수는 점차 감소하지만 이윤액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띤 것.
이에 중국장애인 단체는 정부가 소규모 복지기업을 지원하는 관련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감각장애분야 전문인력 연구원 양성=미국에서는 감각장애분야 전문 인력 연구원 양성을 위한 연방정부지원이 한창이다.
감각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청각장애 등으로 작은 표본, 지리적 분포, 부적절한 비교집단 형성, 내부의 이질적 다양성 등 연구에 방해되는 다양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감각장애 관련 연구들은 주로 구시대적인 연구방법에 많이 의존했고, 장애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연구방법이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마련된 감각장애분야 전문 인력 연구원 양성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NLCSD)는 감각장애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양적 및 질적 연구 설계방법을 개발하고, 나아가 박사논문이 학계 및 가족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청각장애아동 교육을 전공하는 28명의 박사를 양성해 다양한 대학의 특수교육 전공 내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청각장애 등의 감각장애 전공과 관련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계획.
또 교육에 관여하는 전문가, 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통합적 온라인 학습공동체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또한 감각장애 전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의 NLCSD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정부-대학-장애단체들의 협력을 통한 감각장애 전공 고급양성 및 감각장애 개별특성에 맞는 고급연구들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미국에서는 감각장애분야 전문 인력 연구원 양성, 호주에서는 자폐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민들레프로그램 등 벤치마킹할 만한 참신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설립 취지에 벗어난 복지기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자폐장애인들, 완벽한 직장 찾다=호주의 찰리 스톤은 전 과목 A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폭넓은 업무경험으로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이력을 갖고 있지만 19살이 돼 IT분야에 지원했을 때 취업을 할 수 없었다. 고용주가 그가 자폐증임을 발견한 것.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유급노동은 피자배달 뿐이었다.
하지만 찰리스톤은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호주에서 찰리스톤과 같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의 고유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인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것. 애들레이드 복지부의 ‘민들레 프로그램’ 대상자는 찰리스톤을 포함한 11명의 장애인이다.
민들레 프로그램의 이름은 덴마크의 전문가재단의 로고에서 딴 것으로, 재단의 목표는 ‘장애에서 능력으로의 초점의 변화’며 자폐증 장애인을 위한 고용기회를 창출해내고 있다.
재단의 모회사인 스페셜리스터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덴마크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회사로, 구성원 장애인 대부분은 자폐성향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프로그램을 테스팅하거나 대량의 데이터를 입력한다.
또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에 파견돼 근무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의 계약조건에는 이들을 위해 좀 더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등이 요구된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조건이 지켰을 때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 것.
11명의 연수생들은 ICT허브에서 3년간 IT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테스트팀과 일하게 될 예정이다.
■장애인 NO, 이윤 OK ‘복지기업’==반면, 중국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복지기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복지기업은 복지공장 또는 복지생산단위로 불리기도 했으나 중국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복지기업으로 개칭됐다
복지기업에 대한 규정은 지난 2007년 ‘복지기업 자격인정방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지기업은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5%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돼야 한다.
또 고용된 장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신 등 장애유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복지기업은 장애인에게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취업현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시설 낙후,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어려움이 많았다. 복지기업의 수는 1995년 6만237개에서 2011년 2만1507개로 감소. 근로자 수역 역시 크게 줄었다.
이는 복지기업이 갈수록 이윤 증대에만 초점을 두고 본래 취지인 장애인 고용에는 소홀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복지기업 수는 점차 감소하지만 이윤액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띤 것.
이에 중국장애인 단체는 정부가 소규모 복지기업을 지원하는 관련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감각장애분야 전문인력 연구원 양성=미국에서는 감각장애분야 전문 인력 연구원 양성을 위한 연방정부지원이 한창이다.
감각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청각장애 등으로 작은 표본, 지리적 분포, 부적절한 비교집단 형성, 내부의 이질적 다양성 등 연구에 방해되는 다양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감각장애 관련 연구들은 주로 구시대적인 연구방법에 많이 의존했고, 장애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연구방법이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마련된 감각장애분야 전문 인력 연구원 양성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NLCSD)는 감각장애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양적 및 질적 연구 설계방법을 개발하고, 나아가 박사논문이 학계 및 가족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청각장애아동 교육을 전공하는 28명의 박사를 양성해 다양한 대학의 특수교육 전공 내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청각장애 등의 감각장애 전공과 관련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계획.
또 교육에 관여하는 전문가, 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통합적 온라인 학습공동체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또한 감각장애 전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의 NLCSD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정부-대학-장애단체들의 협력을 통한 감각장애 전공 고급양성 및 감각장애 개별특성에 맞는 고급연구들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