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지원키로 > 복지정보공유

'공공 후견인 제도'의 경우 발달 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민법상 규정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돕는 것으로, 30만원 수준의 후견심판 청구비용과 월 10만원 가량의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포함됐다.

제정안은 또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발달장애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계획을 신청하면, 지역별 지원센터는 지자체 의뢰를 받아 신청자 면담 등을 거친 뒤 최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호주에서 운용중인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도 하반기중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도 제정안에 포함됐다"며 "비장애인 형제자매에게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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