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변호사 법률상담 주민들에 '인기'-남구장애인복지관 생활법률상담 진행 (무등일보) > 보도자료

광주 서구가 지난 4월부터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우리 동네 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한 주민이 동네 변호사로 부터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서구 '우리 동네 변호사' 찾아가는 출장 '호응'

남구 '법률 홈닥터' … 북구 무료 법률 서비스

민사·가사에 세무·복지문제까지 한번에 해결

각 주민센터에서 부터 구청과 시청 등 광주지역 관공서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가 주민들로 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상담이 부담스러운 주민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주민센터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우리 동네 변호사' 출장 상담 제도가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일시 방문이 아닌 상시순회 법률상담이 이뤄지는 것은 서구가 유일하다.

'우리동네 변호사'는 지난 12일 1차로 동천동을 시작으로 지난 19일 2차로 금호 2동을 방문했다. 오는 26일 3차로 양동과 상무1동에서 운영되며 향후 서구 18개 동을 순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동네 변호사' 제도는 지정된 상담일에 담당 동을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민사, 가사, 민생침해 분야 등 생활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 6명의 서구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60명이 상담을 받았고 부동산과 민사, 가족 분야에서 소송에 나서야 하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 지 등 법률 자문을 해 줬다.

서구청 관계자는 "법무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찾는 것이 부담스러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우리 동네 변호사 제도로 법률 수요를 해소하고 있다"며 "특히 상담 시간을 넉넉하게 드려 충분히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 법률자문단 이광재 변호사는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배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다"며 "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은 모두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이란 생각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본연의 사명을 느끼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법무부 파견 변호사를 통해 이뤄지는 '법률 홈닥터' 법률상담이 활발하다.

남구는 법무부와 연계해 운영되는 법률 홈닥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법률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로부터 파견된 변호사가 남구장애인복지관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에서 법률상담을 실시했고 법률 강의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70대 독거노인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홈닥터가 직접 보증금 반환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덕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북구도 2개월에 한차례씩 민원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사의 무료 상담을 실시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지난 6월부터 운영중이다.

광주시도 지난 2월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시청 내에 상담실을 두고 주2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중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6명이 법률상담에 나서서 최근까지 200여건의 민사상담을 실시했다. 서충섭기자

서충섭기자 zmd@chol.com        서충섭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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